영세 법인납세자도 세금 불복에 ‘국선대리인’ 지원받는다 국세청이 내달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존 개인납세자에게 제공되는 국선대리인... 조세심판원, ‘23년 사건처리 신속했다…사건 처리비율 역대 최고치 ’82.3%‘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29일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신속한 사건처리가 돋 보였다.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사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23 국세통계] 세금 못내는 국민 더 늘었다….작년 ‘정리중 체납액 17.7조’ 역대 최대 ‘그림자 조세’라 불렸던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 부담금 폐지·감면된다 [세리포트] 세무사회, 경북 영주 ‘보따리 사무장’ 사건 조사 착수…명의대여 조사 신호탄(?)
유철형의 판세 [판세] 간이과세자자가 거래처에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기준 1. 사실관계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에 갈음하여 2022. 1. 11.자 및 2022. 1. 28.자 견적...
박영범의 클라세 [클라세] ‘점입가경’ 세무사까지 유혹하는 경정청구 대리 서비스 업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에게 모 회계법인의 본부장 명의로 편지가 왔습니다.회사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중요한 내용임에도 대표님께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댁으로 보내는 것에 ...
법원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한 배우 집유·벌금 20억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하며 19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 대법, 초과배당금 증여세 과세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문제없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인 주식을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2일... 민간기업 복지포인트 과세대상일까…판결 엇갈려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전남 여수세무서는 민간기업이...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 58조원…전년보다 7% 늘었다 올해 1~2월 걷힌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3조8000억원가량 늘어난 58조원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8조... [기업리포트] 무산된 한미-OCI 통합...한미사이언스 주총 결과 임종윤 형제 '압승'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놓고 창업주 일가인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종훈 형제가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인 결과 형제 측이 압승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OCI그룹과의 통합도 차...
국세청, ‘공유숙박 사업자’ 단속 정보 경찰청과 공유한다 국세청이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의 불법 숙박업소 단속정보를 공유한다.2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경찰청과의 ... 금감원, 올해 상장사 160곳 회계 심사·감리…회계 부정 근절한다 금융감독원이 보다 투명한 회계 심사·감리를 위해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일주일의 의무 심사기간을 갖는다.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현장감리를...
증선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고속 등…회계처리 위반 제재 아시아나항공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 세무사회, 외식업중앙회 불법세무대리 ‘고발 대신 협력’으로 급선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마찰을 빚어온 양 단체가 상호 협의 체제를 모색했다.2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
'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 관세청, 총기 부품 ‘품명 위장’ 중동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적발…‘검찰 송치’ 관세청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 결과,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前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A씨와 공범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
추천기사 [세리포트] 국세청 서기관→고공단까지 ‘11년’ 걸린다…김창기 청장이 가장 빨랐다 [세미콜론] 세무 관련 학회 기부금 ‘천차만별’…‘3.6억원부터 0원까지’ 올해 납세자의 날 ‘사회공헌·세정협조’로 상 받은 세무사 143명은? [세리포트] 세무서장부터 국세청장까지…사외이사, ‘전관예우냐 전문성이냐’ ‘7인의 세무인’ 4.10 총선 공천은?…국세청 고위직 출신 2명 외 대부분 ‘고배’ “국가 흥망성쇠 결정한 요소 중 하나가 ‘대차대조표’, 정부는 제대로 활용해야”
관세청,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10년째 3300여 기업에 상담 제공 관세청은 29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서 총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 최상목 "상속세 완화 충분한 논의 필요…합리적 방안 마련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 국세청, 업무에 힘든 직원들 책임지겠다…‘건강관리실’ 오픈 격무와 스트레스 누적, 운동 부족 등 각종 질환에 노출돼 있는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제공을 위한 건강관리실이 운영된다.국세청은 29일 세종시 본청에 직원 복지... [클라세] ‘점입가경’ 세무사까지 유혹하는 경정청구 대리 서비스 업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에게 모 회계법인의 본부장 명의로 편지가 왔습니다.회사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중요한 내용임에도 대표님께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댁으로 보내는 것에 ... [시에서 시를 찾기] 시(詩) 산도 녹이 슬고들도 녹이 슬고 녹물이 흐르는 강녹물이 넘실대는 바다너도나도 삭아내리는녹슨 세상에빛나거라 24k오로지 순금 가락지! [박정원의 시에서 시를 찾기] 내 안의 용광로에서... [시민단체 좌담] “尹정부, 법인세·자산과세 감세 등 부자감세 철회해야” `23년 56조4000억 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서민증세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그 원인은 尹 정부의 초부자감세이며, 즉각 법인세와... [인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급 인사 ▶김태정,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대통령실 파견▶김정주, 세제실 지원근무→환경에너지세제과장 與 "라면·밀가루 부가세 절반 인하 요구…정부 긍정검토 기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고물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가공식품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한시적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 서울국세청, 애경케미칼 세무조사 착수 애경케미칼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케미칼 본사에 조사1국 요원을 보내 회계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 삼천리 모터스, ‘베스트 애프터 세일즈’ 4년 연속 수상 쾌거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가 27일 열린 ‘BMW 그룹 코리아 어워드 2024’에서 서비스 부문 최고 영예인 ‘베스트 애프터 세일즈’를 4년 연속으로 수상했다.또한 베스트... 공정위, 허위‧과장된 이익률로 가맹희망자 기망한 ‘여우愛’ 2.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 [`23 국세통계] 2년 연속 세수1위 ‘남대문세무서’…세수감에도 전년보다 실적 좋다 남대문세무서가 2년 연속 ‘세수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수가 23조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법인 분포가 큰 남대문세무서에서는 전년보다 3457억원을 더 거둔... [`23 국세통계] 국세수입 48.5조 줄었다…법인세만 23.2조원 감소 작년 한 해동안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전년보다 48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4년 1분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3년 국세청 세수는 335조70... 다음달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정부 합동 단속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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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동정] 이명구 관세청차장, 인천항 통관현장 찾아 ‘불법 물품 국내반입 차단’ 당부 중부국세청, 기증 물품 453점으로 ‘Blooming Love 바자회’…수익금, ‘사랑의 도시락’ 활용 김창기 국세청장, 법인세 신고 점검하러 ‘부산’ 찾았다 한경선 58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취임…“국세청 이끌 인재양성, 사명감 가져달라” 국세청, 기획부동산・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에 세무조사 칼 뺐다…96명 대상
PEOPLE [인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급 인사 ▶김태정,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대통령실 파견▶김정주, 세제실 지원근무→환경에너지세제과장 [프로필] 김학선 서울국세청 감사관…‘청렴’으로 통하는 관리자 김학선 감사관(사진)은 68년 충북 충주생으로 세무대학(7기)을 졸업하며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충주세무서를 시작으로 동청주서 재산‧법인세과장, 대전국세청 징세과장을 거쳐, `1...
에세이/칼럼/기고 [시에서 시를 찾기] 시(詩) 산도 녹이 슬고들도 녹이 슬고 녹물이 흐르는 강녹물이 넘실대는 바다너도나도 삭아내리는녹슨 세상에빛나거라 24k오로지 순금 가락지! [박정원의 시에서 시를 찾기] 내 안의 용광로에서... [절세톡톡] 해외건설자회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손금처리 가능해져 사업자가 사업상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당좌수표, 대여금, 선급금 등이 회수가 불가능할 때 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해외건설자회사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준 경우... [기고] 보유기간 리셋 사라져, 3주택자도 매도순서에 따라 양도세 절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실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따져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보유기간 리셋제도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